주식 공매도에 대한 정리와 미국 공매도와의 차이점

요즘 주식시장에서 핫한 키워드가 바로 공매도이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식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작년 3월 16일부터 금지된 공매도가 6개월 금지된 이후 다시 한 차례 연장되어 21년 3월 15일까지 금지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약 1달 반 뒤인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여야에서 모두 표를 얻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 혹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또 공매도 재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심지어 IMF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매도,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핫한 이슈가 되어버린 것일까?

 

 

 

■ Summary

1. 공매도에 대한 정의

2. 공매도의 장/단점

3.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

  - 주식을 빌려오는 시장의 차이

  - 차입 구조의 차이

  - 만기의 차이

4. 한국 공매도와 미국 공매도의 차이

  - 주요 나라 공매도 법규

5. 공매도 피해주? 셀트리온

6. 그래도 공매도는 좋은 것이야! 해야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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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에 대한 정의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빌리다 라는 것인데, 뒤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빌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의 예시 그림처럼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주식을 대여하여 매도한 뒤, 실제로 하락한 뒤에 대여한 주식수 만큼 매수해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것이다.

 

 

 

 

2. 공매도의 장/단점

공매도의 장점

·첫번째 : 과도하게 오른 특정 주식의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함

·두번째 :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공매도의 단점

·첫번째 : 시세 조정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두번째 : 기관(?)/개인투자자의 손절매 유도

 

 

☞ 공매도의 장/단점이라고 소제목을 달긴 했지만, 장점이라는 것이 실제로 장점인지에 대해선 공감이 가진 않는다. 그러한 이유는 공매도 없이도 시장이 탄탄하고 기업이 매력적이라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아래의 3가지 차이에서 비롯된다.

 

 

첫번째. 주식을 빌려오는 시장의 차이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주식대차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시장에서 주식을 빌려오고, 이 시장은 기관간 대차만 가능하다. 즉, 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에게 빌려주는 증권사는 소수일 뿐 아니라 대주 가능한 종목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두번째. 차입 구조의 차이

 

 

 

주식을 빌리기 위해선 증거금/담보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 기관투자자

 - 증거금 : 없음

 - 담보금 : 차입증권 금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원에 담보로 보내야함 (담보금이 모자라면 추가로 담보금을 넣어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된다.)

 

▣ 개인투자자

- 증거금 : 차입증권금액의 100%, 즉 100만원 어치 주식을 빌리려면 100만원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

- 담보금 : 유지담보비율로 차입 기간 동안 신용융자처럼 주식평가액 140%의 금액을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 만약 담보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반대매매(강제 매수 후 회수)에 나설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투자를 하다 삐끗하면 반대매매 먹을 수 있다는 소리다.

 

 

 

세번째. 만기의 차이

 

 

만기에서도 기관과 개인투자자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기관은 차입한 주식에 대해 만기가 별도로 없다. (수수료율 경쟁입찰에 의한 거래는 1년 만기, 하지만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그 대신 주식 대여자가 빌려준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를 T+2 일내에 상환해야한다.

 

하지만 개인은 만기가 최초 30일, 한 번 연장 가능하고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그 이상은 연장되지 않는다.

 

 

기관의 만기가 1년 만기라고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대차한 물량에 대한 대차가 가능하다. 따라서 만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접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공매도와 미국 공매도의 차이점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 공매도에 대한 특징을 미국 공매도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 3가지가 있다.

 

 

첫번째. 상환기간

 

앞서 말한 대로 한국은 의무상환기간이 표면적으론 1년이라고 하지만 만기 연장이 될 뿐 만 아니라, 대차 물량을 또 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 상환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의무상환기간이 있다.

 

 

두번째. 무차입 공매도

 

표면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또한 양국 모두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결제일을 이용해 주식을 찍어서 매도가 가능하다. 즉 무차입 공매도 후 2일 안에 결제하는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무차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세번째. 업틱룰

 

업틱룰도 마찬가지로 양국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업틱룰을 위반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호가 아래로 파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의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규제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잘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규제에 허점이 있다면 무용지물아닐까? 그 허점은 곧 개인투자자에게는 손해를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베네핏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5. 공매도 피해주? 셀트리온

 

공매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피해주식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17년 4월 셀트리온은 공매도의 타겟이 되어 4만 5천원대의 주가가 약 1달도 되지 않아 2만 5천원대로 하락했다.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 특별한 악재없이 공매도의 타겟이 되면 개인투자자는 가만히 앉아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타겟이 된 주식은 아래와 같은 사이클을 거친다고 본다. 

 

 

1. 의무상환기간이 없으므로 대여하여 계속 매도한다.

2. 업틱룰을 무시해 호가 아래로 계속 매도세를 이어간다.

3. 공매도로 판매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매도는 공매도로 한다.

4. 근거 없는 악재성 기사를 퍼트려 개인투자자의 손절매를 유도한다.

5. 저가에 다시 줍줍한다.

 

 

 

6. 그래도 공매도는 좋은 것이야! 해야한다구!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번째.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 이미 세계 각국에서 양적완화를 했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자산 가치는 떡락할 것이고 유동성은 이미 풍부하다. 따라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를 재개해야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두번째.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줄어든다구ㅜ

☞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말이다. 백번 양보에서 공매도를 재개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한들, 어짜피 그들은 공매도를 위해 들어오는 것이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 투기세력아닌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건전성과 기업의 가치를 올리면 공매도와 무관하게 외국인 자금은 투자를 위해 들어올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진 않는다.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규제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흐름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적어도 공매도를 재개하자고 얘기를 할 거면, 규제에 대한 보강을 먼저 논의하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을까?

 

동학개미의 유입으로 주식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도는 것 같다. 이러한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