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리진 정책과 나에게 필요한 정책은?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매년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원과 장려를 목적으로한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 새해가 시작된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달라지는 정책이 어떤 게 있는 지 알아보았다.

 

나도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으니, 미리미리 숙지해두어 내 상황에 맞게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럼 2021년 달라지는 정책은 어떤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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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이 중단된 여성, 중장년층과 같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라면 한번 신청해볼만한 정책인것 같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두번째. 기초연금 지급 확대

 

내가 연금을 받을 때 까지 연금이 남아있을 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40%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한다. (만65세 이상)

 

 

나를 위한 연금은 남아있을까? 

 

 

 

 

 

세번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완화시켜준다고 한다. 기존 대비 지원시간이 840시간으로 확대됨은 물론이고, 비용 지원 비율도 최대 90%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네번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30인 미만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월 평균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데,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까지 정부에서 지급해준다고 한다.

 

과연 지원되는 금액 모두 직원에게 갈까? 라는 의문이 든다.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자녀 계획을 조금씩 하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도입함으로써,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찾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대상이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라, 20년 12월생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섯번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아래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되었다.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며, 발급의무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야한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발미용업 / 의복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요새는 현금영수증 발행한다고 하면 추가로 돈 요구하는 가게가 줄어들었나 모르겠다.

 

 

 

 

 

 

일곱번째.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최대 6년, 전세 시세 80%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약 15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소득이나 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살만한 곳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30대인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2021년 정책은 3번뿐이 없어보인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이 된 점은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 보인다. 

 

 

국내외 여러 언론이나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저출산을 넘어, 유례없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늦었더라도 출산장려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될 때가 아닌가 싶다.